7월 24일 사회 진단은 경찰 수사개혁,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익수사고 예방,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경찰의 뒤늦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지역 기초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생명안전기본법이 재난 피해자를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했다면,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 서해구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둔 14일 구청 앞 마실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서 구재용 서해구청장과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최근 보수를 마친 비문 상태를 확인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인권 회복과 역사인식 제고
금산군은 14일 금산읍 충효예공원에서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제5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기원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여성들과 차량에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 따로 보관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메모 등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씨의 3차 공판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가 장씨에게 상해를 입었던 남고생 고모군과 피해자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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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는 20일 송악사회복지관에서 송악실버학당 수강생 및 봉사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최근 카드 배송원이나 카드사 상담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피싱범들은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으며 특히 50~70대를 대상으로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지난 6월 합덕읍에서 60대 여성이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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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화면의 신분란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꾸는 데는 간단한 조작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고소인은 이의신청권을 통째로 잃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을 무마한 수법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0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남서 전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구속기소했다.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뇌물공여자인 다단계업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명으로
인공지능 챗봇이 로맨스 스캠 상황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고, 피해자의 행동까지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0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4개 대학 공동 연구에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인간보다 로맨스 스캠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수법이지만, 지금도 신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다. 최근에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매력적인 프로필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현
미국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미국인의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807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 추정치는 FBI 신고 통계에 미신고 피해를 반영해 산출했다. FBI에 신고된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113억7000만달러였다. 이는 2024년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CFA는 2017년 미국 법무통계국 조사에서 사기 피해자의 14%만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신고액 전반에 7.1배를 적용했다.암호화폐는 전체 사기와 사이버범죄 신고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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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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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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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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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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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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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등록 없이 먼저 차량을 이용한 뒤 사후에 등록할 수 있는 예외 절차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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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달라도 철강 위기는 하나”…포항 10개사 노조 ‘철강노조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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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달라도, 철강의 위기는 하나다”포항지역 철강기업 노동조합이 글로벌 수요침체와 철강공급과잉·무역장벽 강화·저가 수입재 확대·전기 및 유가 급등·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으로 인해 위기로 내몰리면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손을 맞잡았다.포항현대제철지회·현대IMC지회·현대종합특수강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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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정기국회 앞 ‘당정 결속’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당정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이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