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3대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정쟁에 함몰된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3대 특검은 전 정부와 현 야당을 정조준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자당의 입지가 급격하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국민의힘의 반응으로 풀이된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취재진에 “무엇을 위해 특검에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민중기 특별검사는 17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병원 입원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전날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수사팀 구성을 위해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이 우선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파견 요청 검사들은 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별검사은 전날 김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이 특검은 이날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했다고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 변호인도 맡고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 사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특검은 13일 취재진을 만나 "23년 전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며 숨겨진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특검보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면서도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이 예전에 근무했던 후배들인데 그 분들이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특검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재가하며 본격적인 특검 정국을 선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이번 3중 특검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 온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등 내각 구성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거
15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검찰 주요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자료 협조를 논의하며 수사 준비를 본격화했다.민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을 찾아 박세현 고검장과 면담하고, 특검법에 명시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협조를 구했다. 박 고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이후 오후 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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