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돼 14일, 15일 이틀 간 열렸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야당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 발목 잡기’로 몰아붙이며 인사청문회를 무색게 하고 있다.철저한 도덕
안병구 밀양시장은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국도 25호선 부북~상남 사업비 변경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건의했다. 안 시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형필 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부북~상남 국도 4차로 신설(길이 1.7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서 실물연계자산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솔로몬 테스파이 앱토스랩스 최고사업책임자는 RWA가 월스트리트의 유망한 혁신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테스파이 CBO는 지니어스 법 통과를 앞두고 "정책입안자들과 웹3 리더 간의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로드맵을 확대할 수
산업도시 울산에 미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이어, ‘노란봉투법’이라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떨어질 위기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으나,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30일 노조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이 법안이 시행
국회의원 연구단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24일 ‘국민주권방송 실현’을 위한 현장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YTN 사영화 무효화 및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행사는 ▲언론노조 YTN지부 간담회 ▲공개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간담회로 이어졌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 진행된 YTN의 민영화 절차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불법 행위**였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장악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
암호화폐 주간이 지니어스법 통과를 포함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록체인 보안업체 사이식 공동창업자 레오 판이 "규제 명확성은 시작일 뿐,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과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레오 판은 암호화폐 주간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곧 증권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뒀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고온과 병충해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했고, 보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최근 7월 10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타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그동안 위례신사선 사업은 주민들이 신속한 예타 통과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증액된 총사업비로 인해 경제성 분석상 예타 결과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한 기준이 될 예타 운용지침이 개정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1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내로남불 행태를 전격 공개하며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전재수 후보자는 2019년 12월 자신이 발의한 주차장법의 본회의 통과를 알리며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꼭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2023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정작 전재수 후보자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박 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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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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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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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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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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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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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청위, 당대표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청년과 함께 가는 정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7월 31일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친화 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약식은 각 후보자 의원실 및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진행됐으며, 전국청년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중심의 정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두 후보자는 ▲청년전담부처 신설 추진 ▲청년공공주택 거주면적 현실화 등 청년 생활 밀착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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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 대표발의…비평준화 지역도 가해·피해자 분리배정 추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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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후특사단’ 첫 출범…개발도상국에 200명 파견
개발도상국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2025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 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경기도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민간사절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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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실종자 수색 14일째…주말에도 총력 대응
가평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주말인 2일에도 계속됐다. 이날로 수색은 14일째다.이날 수색에는 소방 138명, 경찰 150명, 군 134명, 민간인 등 기타 68명 등 총 490명이 투입됐다. 구조견 23마리와 드론 15기, 헬기 2대, 보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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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싱가포르서 스포츠·관광·안전 외교 '총력전'
전주시가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2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관광·보건·안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