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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19일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김형근 특검보는 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해 차담회에서 있었던 일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12일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해병특검이 군 지휘 라인과 교계 채널을 동시에 조이며 수사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전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전 소장을 내일 다시 불러 직권남용을 포함한 수사외압 의혹의 구체적 지시·보고 흐름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축에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김장환 목사에게 재소환을 통보했고, 김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前 극동방송 사장은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후속 절차가 주목된다.이번 재소환은 장관실과 실무 라인 사이에서 결정이 어떻게 형성·전달·집행됐는지, 문서·통신 기록과 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서울·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14일 정치권과 지자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
충북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의 전 운전기사 A씨의 제보에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A씨는 얼마 전 삼양건설에서 퇴사한 후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윤 회장을 고용부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와 함께 윤 회장이 김 지사에게 일본 출장에 따른 개인 경비 5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윤 회장이 500만원을 지사께 드리자고 통화하는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맡은 특검이 9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귀국, 사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인했다. 특검은 9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계획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3년 여름 사건 초기의 이첩 보류와 재검토 지시가 어느 보고·결재 라인을 통해, 어떤 필요성과 목적 아래 내려졌는지다. 특검은 대사 임명과 출국 절차가 수사 회피를 용이하게 했는지, 범인도피 성립 요건과 맞닿는 대목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보는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연합뉴
여당의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특검의 범위·기간·인력 확대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제도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현장에선 해병특검이 교계 채널과 국회 증언 신빙성 검증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 8일 예정된 참고인 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11일 오전 재출석을 통보했다. 수사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과 교계 인사들의 접촉 경위, 실제 영향 여부를 문서·통신·동선 기록으로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보·인권·수사기관을 잇달아 겨냥하며 ‘외압’ 의혹의 의사결정 라인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8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3시간 이상 참고인 조사했고, 황 전 사령관이 사건 직후 대통령실·국방부 핵심 인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초점은 방첩사가 파악·보관한 정보와 대외 보고·지시 내역, 그리고 통화 내용이 ‘외압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다. 특검은 같은 축으로 인권위 조사에도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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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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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압수수색 강력 반발... "특검 고발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특검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오더라도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명절 열차 무임승차, 5년 새 두 배 급증…10월부터 벌금 강화
명절 연휴마다 열차 무단 이용이 관행처럼 번지며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SR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기간 무임승차 적발은 6만5319건에 달했다. 지난해만 2만1776건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