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 양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 약 170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에 따른 형사처벌은 위헌이며 50인 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시간대 대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남성 승객 A씨와 다툼 끝에 뺨을 6차례 때리고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2022년 방송된 ‘나는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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