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대구 북구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8일 북구청에 따르면, 악성 민원 대응 TF 조직을 신설해 위법한 악성 민원과 관련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부서가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 등을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내 최초 국제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인정 받았다고 29일 밝혔다.국제적으로도 미국, 호주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인정 획득으로 국내 디지털포렌식 시험 인정기관들(경찰청,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군방첩사령부, 에이치엠컴퍼니는 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에 참가해 인정받아야 했던 해외 의존성을 탈피하고, 국내 기술력을 토대로 디지털 증거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게 국보연 설명이다.향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과 증거 인멸 시도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선관위의 최근 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금일 발표했다.아래는 전문. ■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ㆍ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구미·김천 지역의 2024년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6천6백만원 대비 29.6% 증가했고, 신고사건 또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4월22일 새로 마련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자율개선토록 우선 행정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체불 증거 확보

교실 몰래녹음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판단, 교육청이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인정 취지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타당성이 결여 됐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의 취지에

구미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처리부서와 법적 전담 부서의 협업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민원 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최근 타 지자체의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사고를 거울삼아, 구미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한 것에 대해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16일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전날 보도된 악수 장면에 대해 “일단 눈이 2∼3초간 정면으로 마주쳤다”며 “그 상태에서 나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저 표정을 지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인 전날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대면한 것은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양산경찰서는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의혹이 일었던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소속 여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A씨는 김 전 의원이 해당 기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늦은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 추행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 전 의원은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 3월에는 시의회 징계 절차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