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정계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도 소급 적용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방침
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필수 조치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프로젝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사태 때 빚을 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 내지 절감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해 재기를 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방식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빚 탕감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tags :#코로나
70여 명의 집단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던 CJ오네 당일배송 3차 위탁 배송기사 중 21명이 고용승계를 이뤄냈다. 그러나 다단계 구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원청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오네 당일배송 기사 약 70명이 1차~3차 운송사의 다단계 계약구조 해지로 인해 줄줄이 해고됐다”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문제의 구조는 CJ대한통운-VTOV-더블유에이치
3주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정치권과 화물 단체까지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8일 연수구 송도5동 SK뷰 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 부지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같은 당 장성숙 인천시의원과 기형서 연수구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화물차 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항만배후 단지 이용계획은 해양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과기부장관에,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민주당 의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유임됐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1기를 이끌어갈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내각 개편으로, 정치권과 재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인물들이 대거 발탁돼 주목받고 있다.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된 점이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특례시, 기본사회담당관 전국 최초 신설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출범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에 나섰다.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서 소득·금융·주거·교통·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이런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월 10일 특례시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팀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데 이어 7월 1일자로는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기본사회담당관은 ▲ 기본사회정책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주시, 총사업비 268억원 투입,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화
7월 1일 오후 2시, 상주시 함창읍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남영숙 도의원, 안경숙 시의장, 지역주민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문화관광공사, 대한민국 근대산업유산 현장에서 미래관광 가치를 발견하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6월 30일부터 2일간 구미 호텔금오산에서‘산업유산 관광자원화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과 함께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산업유산 관광자원화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2차 회의는 대한민국 근대산업유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내 일정 시작 울산, 코리아컵 8강 승리 다짐
프로축구 울산HD FC가 광주FC와 코리아컵을 시작으로 국내 일정에 돌입한다.울산은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5라운드를 치른다.숨 가쁜 6월을 보낸 울산이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샬럿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2025 F조 경기를 준비했다.올랜도, 뉴저지, 신시내티에서 마멜로디 선다운스·플루미넨시·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3패로 대회를 마감했다.비록 울산은 기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 25%'… 8월 1일부터 부과
3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전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은 한국 대통령인 이재명을 수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양국 간 무역은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 '마카! 쓰담쓰담! 탄소중립 플로깅' 성황리 마쳐
4시간전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삼척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삼척해수욕장 일대에서 ‘마카! 쓰담쓰담! 탄소중립 플로깅’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행사는 ‘2025 삼척시 탄소중립 시민참여 캠페인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양 쓰레기와 일회용품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에는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 소속 탄소중립 전문강사와 삼척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 34명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해안가 주변에서 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35도 ... 일부 지역 한바탕 소나기
화요일인 8일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늦은 오후에는 상주·문경·예천·영주 등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20㎜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또 무더위와 함께 일부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이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분포를 보이겠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청년센터, 청년의 건강한 문화생활 '서핑 교육생' 모집
4시간전
삼척청년센터는 서핑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새로운 스포츠인 서핑을 배우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만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 등록을 완료한 삼척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사전 자비 부담 후, 추후 지원금으로 환급된다.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신청 기간은 7월 4일부터 17일까지, 선정 결과는 7월 18일 발표된다. 신청은 청년등록 후 링크나 포스터의 QR코드로 진행하면 된다.이번 교육은 서핑을 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확대...뇌병변➝모든 장애인으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넓혔으며,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했다.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