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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이 11일 “울산시교육청은 인사 행정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감사에서는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사례가 드러났다. 승진 자격을 갖춘 전체 인원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 포기원을 받아 적격자 153명을 누락했고, 잘못 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관련 부서에 경고·주의 조치
지난해 외화 밀반출과 마약·총기 밀수 등 초국가 민생범죄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총 2366건의 초국가 민생범죄를 적발했으며 적발 금액은 4조61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초국가 범죄는 두 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한 국가에서 실행됐더라도 범죄 과정의 핵심 요소가 다른 국가와 연관되거나 국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를 의미한다.관세청은 초국가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금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욱이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선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수인 이유다.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
예천군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3월 13일까지 모바일 앱과 현장 접수를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경영주로,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수산물 판매업소 등 관내 20곳으로, 점검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치 준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갈치, 오징어, 낙지 등 주요 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를 병행하고 원산지 거짓 표기 또는 미표기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
경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을 맡은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들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SNS 활동 시 유의 사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4척을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해경은 이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항해 중이던 어선 4척을 포착,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어선들은 모두 AIS를 끈 상태로 조업지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이 중 특정 어선은 방현제를 이용해 선명 및 표시 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고 선박서류 미비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의 추가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해경 관계자는 “AI
가짜 엠뷸런스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와 응급 환자의 신속 이송이 입법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임직원·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퇴직 직원이 배우자·입행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하고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와 대상 거래를
경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을 맡은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들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SNS 활동 시 유의 사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 공직자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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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바이오플랜] 수도분얼기술 ‘생산성·탄소중립·병해예방’ 패키지 솔루션
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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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장동혁, 미국에 사대하고 권력에 굴종"
국민의힘 출신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을 두고 "미국에 사대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지? 이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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