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을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조선시대 연산군 당시의 ‘신언패’에 비유하기도 했다.▲연산군이 재위 기간 동안 신하나 내시들에게 ‘말을 삼가라’며 목에 걸게 했던 신언패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실려 있었다.‘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과도 같다. 입을 닥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할 것이다(安身處處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15일,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회룡포 일원을 방문하여 과거 수해 지역의 복구 상태와 진행 중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회룡포 일원은 경관 우수 지역으로 과거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검토되었으나 경관 훼손, 사유지 편입 반대 민원 등에 따라 제외된 바 있으며, 현재는 2023년 7월 수해 발생으로 주민들의 정비 요청이 접수, 설계 및 시공 중에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8기부터 이어온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으로 최 군수는 첫 출근 역시 현안 점검회의로 시작하는 등 군정 공백 없는 행정을 이어왔다. 2일 최 군수는 예산터널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상가리 세천 및 봉산3지구 산림재해복구사업장, 삽교천 항구복구사업장, 성리1배수장 및 성리천 재해복구사업장 등 총 6개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구조물 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일부 공공시설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도내 도로 44곳, 산사태 19곳, 하천 35곳, 소하천 80곳, 소규모시설 66곳, 수리시설 27곳, 상·하수도 4곳, 체육시설 1곳, 사회복지시설 1곳 등 총 28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재산 피해액은 101억원, 복구사업비는 410억원에 달했다.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시설은 전체의 274곳으로 나머지 13곳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재난 피해자 지원 기관 마련 등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이 한곳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일상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진행, 재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범위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네이버가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복구 지원에 나섰다.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서도 이용자 참여가 이어지며 5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10일 네이버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0만달러의 구호 성금을 기부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4억5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 규모다.이번 성금은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국제기구 3곳에 나눠 전달된다.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유엔세계식량계획에 각각 10만달러씩 지원되며, 성금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충남교육청은 8일 아산 송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학교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과거 수해 피해 복구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작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현장의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반복적인 자연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남초등학교는 지난 2025년 7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인근 하천 범람으로 인해 운동장이 침수되고 토사가 퇴적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퇴적된 토사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
KB국민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다.KB국민은행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할인금리로 제공한다.기존 대출 이용 업체에도 만기 도래 대출은 원금 일부 상환 없이 최대 1년 연장과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분할상환 중인 대출은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7월 2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씨에이티엘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본 사건 차량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KT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서 수상
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정보사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전 세계에서 출품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국내 수상자는 KT가 유일하다.12일 KT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AI 스테이션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서부교육지원청,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온(溫)건강채움 지원 사업’ 운영
3시간전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하나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복합 고위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온 건강채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돌봄 공백 등으로 평소 건강 관리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구급함, 영양제, 소화제, 유산균,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사회적협동조합 해온 ‘가족돌봄청소년 위해 장학금 2천만 원’ 전달
3시간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오후 4시 30분 교육지원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해온과 함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달식은 어린 나이에 돌봄의 책임을 짊어진 가족돌봄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적협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약세장 바닥, 최대 101일 남았다”…손실 공급 50% 돌파 지속
비트코인이 과거 약세장 저점 구간과 유사한 온체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손실 보유 물량 비중은 지난 6월 5일 50%를 넘겼고, 이후 42일이 지나면서 이번 사이클의 바닥 형성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크립토 리서치 업체 K33리서치는 상반기 결산 보고서에서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손실 상태에서 보유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지표는 약세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로, BTC/USD의 거시적 저점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야시장부터 지방정원·키즈교실까지… 평창,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여름 활력 높인다
2시간전
평창군이 여름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미래세대 교육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부터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키즈문화교실 운영까지 관광과 지역경제,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다양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평창군이 여름철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 아동 교육 지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광과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
Generic placeholder image
칼시 암호화폐 계약 하루 거래량 2억1798만달러…연초 대비 44배
칼시의 암호화폐 이벤트 계약 일일 거래량이 15일 2억1798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 부문 거래량은 5월 이후 꾸준히 늘었고, 연초 일일 약 500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7개월 만에 44배로 증가했다.이번 기록은 암호화폐 시장이 수개월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트코인은 연초 이후 약 30% 하락했다. 칼시의 계약은 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정해진 시점의 가격에 베팅할 수 있는 구조다. 이용자는 거래 전에 손실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