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확정했다.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과 현장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 초기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한 것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세제 지원 확대와 입지 규제 개선이 맞물리며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평가다.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관련 제조시설은 물론 해당 기술을 적용한 발전설비 투자까지 세제지원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25일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서민증세”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전자신고세액공제
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이날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김만식 기자 =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은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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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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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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