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상업용 정액 생산을 위한 돼지 기준이 또 다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 등 처리업’에서 사용하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기준에 두록 품종의 산자수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두록 품종의 경우 산자수가 9두 이상이어야만 정액 생산을 위한 돼지로 사용할 수 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피해배상 체계 확립 및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정부가 지난 2월 690만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 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충북 충주소방서는 주방 화재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3년 12월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과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특히 기존 시설이라도 증·개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시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선택권과 자율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그동안 주민 전원 합의가 필요했던 개별주민지원사업 확대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월도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요건 완화다.기존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공동지원
정부가 하천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하천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하천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별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흡연, 음주 등 주민 건강행태와 이환, 의료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60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한다.조사 대상은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표본가구의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총 2523명(보건소
충남 계룡시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함께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관내 19세 이상 성인 8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앞서 우편을 통해 가구 선정통지서와 안내문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토지보상업무를 본격 수행한다.LX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일 공포됨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LX공사는 보상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활용 토지·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이다.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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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 "20% 온누리 상품권 증정"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8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전국 1000여 개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직영 매장 뿐 아니라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가전 양판점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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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기준 구체적으로 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정당방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본격 가동…AI 창업가 발굴 나선다
대구광역시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AI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6년 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모집 대상은 혁신적인 AI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부터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 초기·성장 단계 창업기업까지이며, 오픈소스 기반 소규모 언어모델, 검색증강생성, AI 에이전트 등 AI 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도심항공교통' 좌초 위기
‘하늘을 나는 택시’라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5인승 에어택시인 ‘버터플라이’ 개발에 나선 미국 오버에어사 기체 개발을 중단하고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오버에어사의 파산과 기체 개발 중단으로 5년간 체결한 협약이 지난해 10월 파기돼 2년만에 중단됐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굵직한 대기업인 SKT와 현대자동차, 제주항공과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UA
중앙선관위,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폐기대상인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
중앙선관위,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파괴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12일 중앙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가 폐기...
건설공제조합,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건설공제조합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합은 현재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내부 프로세스에 단계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CG-AX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다.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내부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이다.현재 조합 내에 상시 운영 중인 AI 서비스는 없으나 이번 ‘CG-AX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인프라를 먼저 다진다는 구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