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취업허가증 없이 일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에서 근무하는 교민들은 취업허가 유효기간과 직책, 근무지역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 제283/2026호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노동·사회보험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한 행정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시행령 제12/2022호를 대체한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취업허가증 없이 일한
지난 2023년 ‘제8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추가신고의 길이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한다.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 3월 대통령이 그 필
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다원시스는 2026년 9월 4일부터 2027년 3월 3일까지 6개월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것이다.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의 건의가 다수 반영되면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경기도에 따르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비수도권 우대와 관련된 여러 조항도 완화됐다. 반도체클
이달 중으로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고 다음 달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어디까지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
‘노란봉투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청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불공정 판정에 불
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도권을 반도체클러스터 신청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할 수 있었던 규제를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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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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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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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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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발…북미서 질주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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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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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장기 운행 중단 질타…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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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의원​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예결위 질의에서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으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서울 지하철 승강 시설의 잦은 고장 및 장기 운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지역구 내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5월 말 운행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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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동부교육지원청, 청량리역서 “청렴은 NOW, 부패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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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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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추진 점검... “이번에는 예타 통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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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병진 의원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북횡단선 추진현황과 예비타당성조사 재도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서울 동서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남권과 서북권·동북권을 연결해 지역 간 철도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이후 2024년 6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후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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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불러온 젠더폭력은 왜 '일터의 위험'으로 셈해지지 않았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던 여성이 입사 동기였던 남성 직원에 의해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가 되어간다. 비극의 반복을 막고, 젠더폭력과 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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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징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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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가 10일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운영세칙 제정, 연구용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