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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전환점이 될 해상풍력 특별법이 오는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후부와 풍력협회가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풍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 중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서산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여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 지정·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서산시 건축조례」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적용을 제외해 왔다.그러나 2015년 7월 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적용 제외 기준이 변경되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중부뉴스통신 = 경상남도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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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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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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