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대상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마련’ 제도개선 권고주거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하고 있는 미전입 상속권자도 실거주 증명시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아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
기자 주 : 이 고발칼럼은 기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칼럼 속 환자는 기자의 어머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망 과정을 복기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고발칼럼으로 재정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과 이재명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안동병원 입원 106일 만인 지난 3월 16일 밤 사망한 안OO 환자 치료 과정을 고발칼럼으로 재정리하면서, 아들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여러 의문을 가졌고 독자들과
3주전
‘부영발’ 신부는 백령도 현대사나 천주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당시의 백령도 주민은 그를 ‘백령도 소왕국의 왕’이라 추켜 말하며, 최근 혹자는 백령도에서 ‘공적비’라도 세워야 할 인물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그가 백령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노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중국 선교 활동을 하면서 불린 ‘부영발’. 그가 사망한 지 40년이 지났다.부영발 신부가 활동하던 당시, 주로 1960년대의 섬 모습과 그의 활동
충북 진천군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군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지적 전산망을 활용해 모르는 상속 대상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이다. 군은 지난해만 335명에게 총면적 1.4㎢에 달하는 조상 명의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www.kg
속보=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 외할머니가 아동을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쯤 외손자인 A군이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A군을 학대·방임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벌에 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사고는 2026년 7월 24일 철거 공사 중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비산먼지 및 낙하물 방지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비계 파이프 속에 있던 벌에 쏘이면서 발생했다. 해당 작업자는 호흡곤란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다가 2026년 8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됐다.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다.중대재해 발생일자는 2026년 8월 8일이
종합 조선 기업 HD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부 외업 도크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고는 2026년 7월 18일 발생했으며, 작업 중 곤돌라와 상부 발판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로 보고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보고일자도 같은 날인 2026년 7월 18일로 명시됐다.조치사항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공시에 기재됐다. 전사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토목 건설 기업 남광토건이 포항블루밸리 자체공사 현장에서 소형 발전기 화재로 인한 화상 재해가 발생해 치료 중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고 13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중대재해는 2026년 8월 12일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는 포항블루밸리 남광토건 자체공사 현장이다. 재해 내용은 소형 발전기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피재자는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기재됐다.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용노동부 보고일자는 2026년 8월 13일로 명시됐다.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으
잇따른 입원환자 사망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고발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 반구대병원이 결국 폐원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5일 울주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반구대병원 관계자가 최근 방문해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며 구두로 통보했다. 반구대병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중증 지적장애인 등 환자 5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물의를 빚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환자에 대한 보호·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해병대 부사관이 경북 포항의 영외 간부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해병대에 따르면 3일 오전 포항에 있는 영외 간부 전용 숙소에서 중사 계급의 부사관 A씨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사고가 발생한 숙소는 부대 외부에 위치한 간부 전용 시설로, A씨가 근무하는 소속 부대와는 수㎞ 떨어진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현장에서는 외부인의 침입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A씨가 총기와 실탄을 어떤 경위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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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코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위해 154kV 전력케이블 508억2500만원에 취득 결정
여수에코에너지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154kV 전력케이블 및 접속재 1식을 508억25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취득 대상은 여수에코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사용될 154kV 전력케이블 및 접속재로, 거래상대방은 삼영기업이다. 회사와 삼영기업의 특수관계는 명시되지 않았다.취득가액 508억2500만원은 2025년 말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23억9754만원 대비 156.88%에 해당한다. 취득 예정일은 2029년 4월 21일이며, 납품 및 검사 완료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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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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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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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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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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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일 본회의 개최 가닥...패트법·부동산법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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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가 보름여 동안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최근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일 첫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단 20일 본회의 개최 자체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이 ‘20일 개최’를 역제안하면서 사실상 20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만 남긴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을 처리한 뒤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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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애 시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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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처우 개선과 지원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울산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권영애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울산 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구·군별 처우개선비 격차 해소와 요양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울산 내 지역별로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 종사자 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울산시 차원의 일괄적이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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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집적·집중’ 원칙, 울산 에너지 클러스터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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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서울 잔류 제로’와 ‘집적·집중’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추진하는 울산시의 전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맞춰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기반을 연계한 ‘완성형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유치 논리로 내세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지역 혁신도시로 가야 한다”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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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시의원, 장현고가차도 교통체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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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방치된 장현고가차도의 교통 위험과 주변 환경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차도 철거와 단기 회전교차로 운영, 장기 교통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중구 장현고가차도 일원에서 중구의회 이재철 의원, 지역 주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가차도 현황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현고가차도는 2007년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억원을 들여 2016년 준공했다. 그러나 고가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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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수 야권 골프 회동서 불붙은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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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개헌론이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야권 중진 골프 회동에서 ‘뜬금없이’ 흘러나와 후폭풍이 거세다. 17일 여권 핵심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화두로 올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당 내부에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그 전 6월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윤재옥·송언석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