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계는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산경찰서는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마케팅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4년 정부 지원사업과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0일 A씨 등 8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보령 오종진기자[email protected]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와 관계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장 A경감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B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광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해안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훔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양식장에 침입해 해삼 1078㎏을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범행을 총괄한 주범 1명을 지난 9일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선박과 잠수부
청주공항 보호구역에 무단 출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제지한 공항 직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50분쯤 청주공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주직원 전용 통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의 출입을 제지하려 한 공항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길에 쓰러진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000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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