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간부 3명 등 총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우범기 전 시장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 단톡방에 우 전 시장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을 모집·운영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번 사건은 상표경찰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상표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충청권과 경기 지역의 식당을 돌며 업주 67명으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었다며 업주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6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충북 음식점협회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이용주 기자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을 가른 것은 지휘부의 한 문장이었다. 성범죄는 조용히 하자는 취지의 발언, 검찰이 확인한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말이다. 광주지검은 2일 그를 포함한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기소 대상은 전 국수본부장과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이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를 묵살하고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성폭력·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불이 나면 경보기부터 끄라고 했다. 회사가 매뉴얼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었다.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 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모두 13명이며 전원 불구속 송치됐다.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수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경보 차단이 관행을 넘어 문서화된 지침이었다는 점이다.
6·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된 이장섭 청주시장이 검찰로부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이 시장이 제기한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묻는 수준에 그쳤고,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추가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고소 측인 이범석 전 청주시장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형사소송법상 불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사고 이후 안전관리 서류를 꾸며낸 사실이 확인됐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할 안전 관련 서류를 사고 발생 후에 마치 이전부터 작성해온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노동당국에 입건되자 혐의를 덜어주려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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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손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하이브 상장을 둘러싼 투자 과정에서 방 의장과 관계자들이 상장에 따른 차익을 사전에 목표로 삼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이 들여다본 사건은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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