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의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는 5일,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5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고소인들은 A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며 치료비도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만배 씨와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었다. 그러자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에 속해있는 주요한 정치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나
2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 기공식 강행 결정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신청사 기공식과 건립 재원의 DCRE 공공기여금 충당에 따른 배임 논란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요구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7일 성명을 내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은 주민의 숙원 사업이자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공공사업”이라며 “그러나 미추홀구의 12월 3일 기공식 강행 결정은 이 중요한 사업을 단순한 치적 홍보용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파행 행정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고발장을 오는 19일 오전 9시 10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성남시는 의견서에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로 번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지만, 거취 관련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전날에는 연차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사퇴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약 4개월간 검찰을 이끌었다.논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
대장동 사건 항소는 마감 시한을 불과 '7분'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기를 들었고, 정치권은 정권 외압이냐 검찰 항명이냐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소 포기… 배임 혐의 축소와 ‘실익 없다’ 판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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