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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협회는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지만, 협회가 올해 1월까지 회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카카오뱅크 노조가 사측의 카카오AI·카카오X 인적분할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영업일 연속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26일에는 본사를 찾아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는 26일 오후 1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집회는 카카오가 지난 21일 회사를 카카오톡 사업회사 '카카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법안이 처리됐다"며 "이번 개정은 국민보다 대통령
봉화·태백·석포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주장에 반발하며 주민 생존권과 지역경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25일 경북도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일부 환경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동투쟁위원회는 일부 환경단체가 과거의 단편적인 사례와 일부 자료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현재의 석포제련소까지 심각한 환경오염 시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동투쟁위원회는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 체계와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법안이 범죄 대응과 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최근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싼 여권과의 공방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최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서울시가 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인 만큼 정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오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8월 1일 폐쇄되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 보호자와 연대 단체들이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회와 연대단체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제주시에 2023년 내려진 사랑의집 시설폐쇄 처분과 3년 유예기간 동안 법인 운영 개선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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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투자은행 모건...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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