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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는 이장희 교수가 ‘내란 특검팀’에 파견되었다고 25일 밝혔다.이장희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헌정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조은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7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전직 총리의 구속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쯤 내란 특검이 있는 내란 특검에 나온 뒤, 이곳 법원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심사를 맡은 정 부정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야가 3대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못 박은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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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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