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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원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날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과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김기표 국회의원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경선 결선투표 개표 결과, 위성곤 의원이 승리해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위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결선에서 맞붙은 문대림 국회의원은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또 다시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이번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재처럼 32곳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7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17일까지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한다. 국회는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정개특위에 소속된 김한규 국회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주도 현안사업 예산 780억원 규모를 증액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73억 20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5억6600만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23억3500만원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 67억8500만원 △전기승용차 보급 600억 원이다. 김 의원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0일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확대 및 연장 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 정보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3월 국회입법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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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경산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시...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2급 통합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급·2급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유라이프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수납 기술을 넘어 공간 컨설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본 과정은 정리수납의 기본 원칙과 고객 응대 서비스 매너를 시작으로 거실, 주방, 옷장, 아이방 등 각 주거 공간별 특성에 맞춘 실전 수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가구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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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전선 다루고 AI가 전력 지킨다
한전KDN이 전력설비 디지털화와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에너지ICT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다.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에서 전력망 보안부터 재생에너지 관제, 로봇 기반 현장 대응 기술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공개했다.한전KDN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에 참가했다.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사, 해외기업 등이 참가했다.행사 기
여야, '조작기소 특검' 정면 대립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제16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개최
‘제16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가 진행된다.이와관련,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아카데미 수강생 30명을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기후변화 아카데미’는 올해로 16회를 맞고 있다.주최측은 전국의 대학생 3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6일부터 14일까지 10개 강좌,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총회, 좌담회, 현장견학, 현장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아카데미의 강좌는 ▲IPCC와 기후과학 ▲1.5℃시대! 슬기로운 기후적응 대책 ▲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외교와 COP의 주요 협상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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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K가 주최하는 ‘제24회 디렉터스컷 어워즈’가 오는 5월 19일 저녁 6시 개최를 확정하고 MC 라인업을 발표했다. 5월 19일 저녁 6시에 개최되는 ‘제24회 디렉터스컷 어워즈’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에 발표된 DGK 정·준회원 감독의 영화 및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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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미취업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장기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11일부터 용산청년지음에서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현재 중기 과정 26명, 장기 과정 14명(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