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27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 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주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을 왜 국가가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TK 신공항’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본
2024년 국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체불 피해자와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대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출석,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상황
정부가 저소득층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경남지역 수급자 상당수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상대로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다.1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재원 마련 문제로 답보 상태에 머무는 가운데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구뿐만 아니라 수원과 광주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전적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특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마
인천시가 청년 의료봉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 중인데 인천시가 오히려 청년들을 위험지역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집·파견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인천시
24시간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는 ‘반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행정 절차상 유보 조치에 불과하다.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적 보
한강유역환경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제2차 현장상담반’을 운영한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국가가 매수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강환경청은 지난 7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서 현장상담반을 운영했다. 당시 20건 이상의 상담과 접수를 진행해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현장상담반은 여주시 상수
대전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비율은 2025년 20%로 늘었다. 향후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르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토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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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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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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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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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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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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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오찬에서 “대한민국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BAC과의 대화’ 자리에서 “협력과 연대를 선도하며 번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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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AI 산업 확산은 우리 회사에 기회"
삼성전기가 AI·전장 등 성장 시장 중심 기술 차별화를 밝혔다. 삼성전기는 31일 부산사업장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장덕현 대표이사와 경영진,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장덕현 사장은 창립기념사에서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 미래 준비 각오를 밝혔다. 장 사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영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AI 산업의 확산은 우리 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기차, 서버 등 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기술 차별화에 집중하겠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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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동반성장지수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두산에너빌리티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평가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올해는 총 230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40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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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서 잇따른 대북전단 살포…경찰 "모두 선교 목적" 결론
20분전
4개월 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랐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9명 중 1명은 풍선에 주입할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강화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