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기사 2면.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제4대 회장으로 김현철 경위가 취임했다.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김 회장은 취임 직후 김수영 제주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그는 이 자리에서 "동료들이 선출해준 뜻을 깊게 새겨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동료들의 고충 개선 등을 위해 지휘부와 원활히 소통하여 개선하는 등 보다 나은 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수영 청장은 "직원들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장협의회와 상생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한국연구재단측은 12일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29일,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9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마련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중국에서 귀화한 남성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SNS에 게시해 경찰에 체포됐다.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추청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 경기 부천 원미구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중국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갖고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 정궁호 기장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된다.25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 정궁호 기장의 순직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했다.그가 추락 당시 동구와 계약을 맺은 임차 헬기 운영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데 따른 것이다.동구 행정지원과는 그동안 정 기장의 유족들로부터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산재보험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전달받아 순직 청구를 검토해 왔다.정 기장의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재판장에서 방청객을 퇴정 조치시키는 소동 속에서 해당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경위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법정 경위 ㄴ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ㄱ씨는 소란을 피워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은 방청객 ㄷ씨를 끌고 나가던 ㄴ씨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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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공모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저출생 극복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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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최민경,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 … 부상으로 벤츠 차량 받아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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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사천시는 9일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약 85억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소통과 쉼터공간이 될 어민회관, 지역주민의 쉼터와 관광객들의 어촌체험 및 체류를 위한 비토빌센터, 안전한 조업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물양장 조성과 어선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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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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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구직단념 예방과 직장 적응, 자신감 향상 등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잦은 이직으로 탈진을 겪었거나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직무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일상 속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역량도 함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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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하망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운영
영주하망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개관 1주년을 기점으로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개관 당일인 6월 28일에는 △7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