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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월 27일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지난 2024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53.4%인데 반해 처리비중 6.3%에 불과하고 경북·충청·전남 등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12.3%지만 처리 비중 64.9%를 차지한다. 현행 지방세법이 이러한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 소유하거
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서울세종사무소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기업들이 회사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자기주식의 본래 취지인 주주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취득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주주총회 의장 변경 정관 개정안에 찬성을 권고했다.앞서 ISS가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영풍·MBK 파트너스는 두 자문사의 판단이 절차적 중립성과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영풍·MBK 파트너스는 8일 글래스루이스가 발표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와 관련해 “글로벌 양대 자문사 모두 주주총회 의장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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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팀, 얇은 필름에서 체온으로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발전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연구팀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얇은 ‘수평 전환형 열전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3월 19일 게재됐다.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발전기’는 배터리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
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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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령자 위험 큰 무빙워크 사고 예방 힘쏟는다
이마트 죽전점 ‘쇼핑카트 보조바퀴’ 적용한 안전쇼핑카트 200대 시범운영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 50% 이상 감소 목표… 향후 적용 확대 검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고령자 무빙워크 이용 중 사고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는 대형 판매시설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쇼핑카트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마트 및 쇼핑카트 제조업체 ㈜삼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고령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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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9세 김동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동환의 신상정보를 2026년 3월 24일∼4월 23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김동환은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의 한
가스안전공사, 상반기 82명 채용…장애인 전형 기준 완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상반기 정규직 채용을 통해 인재 확보에 나선다. 장애인 전형 어학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자 편의 기능을 도입하는 등 채용 방식 전반에 변화를 줬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6년 상반기 신입직 78명과 경력직 4명 등 총 8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직무 중심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모집 분야별 직무기술서에 따라 핵심 역량 중심 평가가 이뤄지며 서류, 필기, 종합면접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는 직무 전문성과 공직 적합성을 종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