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 금지 △SNS가입 시 연령 확인 의무화 △14세 미만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알고리즘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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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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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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