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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의원은 27일 제45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서해산부인과 폐원 결정 등 제주의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를 지적하며 "임신부터 분만, 산후조리, 신생아 케어, 영유아 돌봄까지 아우르는 '제주형 생애주기 출산·양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위성곤 도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추경인 만큼, 새 도정이 저출생 문제와 출산 정책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최근 서해산부인과의 폐원 결정은 단순히 병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제시한 가운데, 제주도의 '적금 통장'이라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새해 제주도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판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우려를 제기하며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에서 꺼내 써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애써 확보한 국비 사업들을 정작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의 예산 미집행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미집행 예산이
27일 열린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도의회는 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그동안 '전국 최초'를 쫓으며 불확실한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 혈세를 낭비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제주도는 채무 증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장기화와 최근 중동전쟁 등 외부정세 악화에 따른 충격이 컸고, 공무원 정원 증가는 공공사업 증가에 따른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도의회 예결위는 27일 추경심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예결위는 이번 추경안의 심사 대상이 신규·증액 사업 4615억 원과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한 기존 사업 1389억 원이라고 판단했다.제주도의 추경 순증액은 4615억 원이지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6004억 원이 재검토 대상이라는게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가동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특히 제주도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매년 8억원씩 24억원을 들여 동일한 기관에 위탁해 센터를 운영하겠다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저조한 가동률을 감안한 사업 내용 조정 없이 인건비 등 예산을 기존과 같은 규모로 제출해 호된 질책을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 제453회 임시회 회의에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100대 정책과제중 하나로 '복지예산 30% 달성'이 제시됐지만,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부터 복지예산 비중은 25%선이 붕괴되는 등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22일 열린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복지예산 30% 달성’이 민선 9기 첫 추경예산 편성에서부터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위성곤 지사는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민생안정’과 ‘취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을 민선 9기 환경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21일 오후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섬"이라며 "그런데 민선9기 업무보고를 보면 제주도정만의 환경정책 철학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100대 정책과제, 시정연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선9기의 환경정책 철학은 무엇인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도의회 제출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제 제13대 도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4일 의장 집무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은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이며, 법률고문에는 손지현 변호사와 문종철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오군성 변호사를 포함해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4명으로 확대됐다.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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