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9년 연속 수상이다.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회의출석률, 법안 발의·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적, 표결 참여도 등 총 12개 분야를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점수는 59.7점에 그쳤으나, 위성곤 의원은 높은 성적으로 상위 그룹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년차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해 우수 국회의원 7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의정활동점수를 순위별로 매긴 국민의힘 상위 의원 3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헌정대상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대표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성과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35년의 전통을 지닌 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강행처리했다.민주당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논의 중간에 회의장을 이석했다.
서울지역통일선봉대 발대식 일정 중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7월 26일 서울지역통일선봉대 발대식 일정의 하나로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
인천의 오랜 숙원인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데 여야 정치권이 목소리를 같이하며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
서해안 최대 규모 갯벌 지역인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최소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맹성규 국회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3일차인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정책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법무부 장관 취임시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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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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