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열렸으며,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개정안을 장철민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용과 절차 문제 해소다.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는 전체의 40%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과방위원인 민주당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지원 3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며, 조세·금융·규제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천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라며,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벤처 생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 하원의 암호화폐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 이날 하원은 가상자산 3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규제 관할권을 명시한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니어스법이 "명확한 도로 규칙을 제공한다"며 "향후 몇 달, 몇 년 동
미국의 디지털자산 3법 통과로 전세계 디지털 통화질서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기존 통화·외환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마트컨트랙트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로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본금을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이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 3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규제 관할권을 명시한 클래리티법은 294 대 13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 전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도심 융합 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K-컬쳐 3법'을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K-콘텐츠 산업의 창작, 유통, 수출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개정안들은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문화산업진흥 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최신기사
“햇빛 농사로 여는 탄소중립 시대”…전북도민 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
전북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첫 번째 햇빛발전소가 문을 열었다.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도민 참여’라는 방식으로 풀어낸 이번 사업은, 전북형 탄소중립 정책...
서울전자통신, 베트남 종속회사 25억원 규모 채무보증 연장
전원장치, 터치패드 등 제조업체 서울전자통신이 베트남 종속회사 SET비나에 대한 약 25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연장한다.서울전자통신은 신한은행 하남지점과의 채무보증 계약을 통해 24억8922만원의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31일 공시했다.서울전자통신은 "베트남 종속회사를 위한 채무보증기간 연장 공시"라며 "최초 채무보증 시점에 공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번 기간 연장시 공시 기준에 해당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채무보증은 2025년 8월 10일부터 2026년 2월
[포토] 도시의 평화를 지켜라! 51사단 도시지역훈련!
31일 육군 제51보병사단은 다중이용시설 내 테러 및 도시지역 적 침투와 같은 복잡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 서구 도시지역 전투훈련장에서 대테러 대응훈련 및 도시지역 탐색격멸훈련을 실시했다.51사단 예하 기동대대, 각 여단 기동중대, 사단 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수리산도립공원 내 전통사찰 수리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연속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7월 28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과 7월 30일 수리산도립공원 내 전통사찰 수리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수리사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전통사찰 수리사에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 현실적 제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수리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소되었다가 1950년대에
성남시 고등동에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입점, 교통혼잡 주민 불편 가중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가 들어 와 교통혼잡을 유발케 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인천일보 취재진이 31일 오후 3시 30분쯤 성남 고등동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에 도착해 30여 분 현장을 둘러봤다.성남시 수정구 고등로5길 메가팩토리약국은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