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체제 구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법안이 처리됐다"며 "이번 개정은 국민보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 홍보에 나섰다. 다만 곽상언·이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로 박형수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50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돼 향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의 중요한 개정 중 하나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축소이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202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위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의 장소와 기억을 패션으로 담는다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의 장소와 문화적 기억을 지역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상품으로 선보인다.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8월 13일부터 수영구 망미동과 광안동에서 부산의 지역 문화자산을 패션·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재해석한 ‘지역문화 기반 도시 IP 실험’ 전시​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지역의 장소·문화·생활양식을 단순한 관광기념품이 아닌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상품으로 개발해, 소비자 반응과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의 장으로 마련됐다.전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전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란 '호르무즈 강경 요구'에 조용한 트럼프…시간 끌며 발빼기 수순?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강경한 요구를 내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위협 대신 이란의 취약한 경제를 상기하며 이례적으로 조용한 태도를 보였다. 이란이 ...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스크칼럼] 나무는 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한 아이가 나무 곁을 뛰어갔을 것이다.아이는 자라 청년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다. 어느 날에는 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다시 걸었을지도 모른다. 세월이 더 흐르면 걸음이 느려졌을 것이다.그러다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나무는 남았다.또 다른 아이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항만공사,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재인증 획득
부산항만공사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3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9년까지 3년간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미취업 청년 54명 모집… 사회연대경제 현장서 5개월 일경험 지원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미취업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와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2차 참여 청년 54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사업은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의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차 모집에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부산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 28개사와 청년 73명의 매칭을 완료해 현재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