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고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30일 유승민 회장과 경기도 용인서부서 등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받기도 했다.그러나 직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00 단지에서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재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던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분쟁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초점은 ‘하자의 유무’와 ‘보수 책임 이행’ 문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이 단지는 2021년 준공 이후 하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됐고, 주민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박수홍 측은 "고소 당시 A 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대전고등법원 11형사부가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고소인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기록과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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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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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준공식 개최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경주시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억 원, 도비 44억 원, 시비 104억 원, 민자 25억 원 등 총 3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설로,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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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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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축협과 함안군축산인연합회는 지난 3일 함안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80포를 기탁했다. 조정현 조합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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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철 의원 "남성 육아참여 확대는 일·가정 양립 위한 현실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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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 적으로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에는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 책무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 상담·교육·홍보·연구 및 조사 사업 추진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