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신고자와 보도 기자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6.3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자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경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의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고발 사건 4건이 불송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순창군민과 오은미 전 순창군수 후보 등으로 구성된 순창언론탄압저지와 민주주의실천연대는 2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군수 관련 사건을 순창경찰서에서 전북경찰청으로 이첩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제기됐던 이재각 진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민선 9기 진도군정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이 군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 발언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선거 전날 진도읍에서 진행된 거리행진과 관련해 고발된 바 있다.특히 당시 거리행진에는 약 1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졌다.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된 사안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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