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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한편, 연습면허는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 △주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질의 방법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김성진 교육장은 “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 일부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를 1%p 안팎으로 올려 1.5∼2.2%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 제품의 상계관세 행정심판 최종 결과’를 미국 관보에 게재했다는 것.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에 2.21%, 포스코에 1.47%다. 미 상무부 측은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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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드람한돈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도드람양돈농협의 돼지고기 브랜드 도드람한돈이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을 수상했다. 도드람한돈은 지난 8월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또 다시 돈육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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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엄마와 연쇄살인마는 양립하기도 어렵고,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캐릭터잖아요. 이 연쇄살인범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느냐'보다는, '왜 살인하게 됐을까'를 지켜봐 주면 좋겠어요."SBS 새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서 배우 고현정은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이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라는 복합적인 캐릭터를 연기했다.그가 맡은 정이신은 아동과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을 같은 방식의 폭력으로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으로, 23년 전에 이미 경찰에 붙잡혔다. 장기 복역 중이던 정이신은 자기 범
삼척시, 내년도 예산편성 위한 시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시행
삼척시는 2026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9월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참여는 주민e참여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설문 참여가 어려운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설문은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예산 운영 및 투자 규모 평가, 삼척시 행사·축제 평가, 예산편성 및 운영 개선점 등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시
'관.조.(觀.照.)-나를 비추어 보다' ...국악과 명상의 만남, 새로운 힐링의 장을 열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좌식 극장인 풍류사랑방에서 명상체험공연 관.조.-나를 비추어 보다를 개최한다. 공연은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명상과 국악을 결합해 관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은 명상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에서 국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악 특유의 깊은 울림은 명상을 통해 집중력이 높아진 관객의 몸과 마음에 공명하며, 기존과는 다른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국악원은 국악이 가진 유장한 호
불법사금융 인권유린 심각... 3000% 고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강릉시, 가뭄 극복 위해 관내 공공체육시설 잠정 폐쇄
강릉시는 최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용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잠정 폐쇄한다.시는 이미 가뭄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7월 중순부터 공공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강릉종합운동장, 강남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그리고 강릉시체육회에 위탁·운영중인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체육시설로 폐쇄 범위를 확대했다.다만, 일정상 연기 또는 취소가 어려운 전문체육,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