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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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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책으로 "베트남과 스리랑카 여성을 수입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원인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부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양성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만이 표출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도군의 행정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지난 9일, 녹진면에서 열린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원인들과 대화 중 "애통터질 일이세"라고 발언했다.이에 한
서울 강서구는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강서구는 23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 계도, 행정대집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정당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1월 정당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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