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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가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환영하며 투자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혁신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반도체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남원시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충남도의 특별법 제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되도록 마련한 법률로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충남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장 많은 28기를 보유한 지역으로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된 북극항로 특별법은 오는 12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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