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망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장판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3세 남아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아이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촬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카페 ‘유지’부터 스테이 ‘와타’까지…바람의 섬 제주에 스며든 목조건축의 감성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민·경·학 합동, 특별범죄예방 공동체 치안활동 펼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원성파출소는, ’25년 5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관내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청수·원성파출소장, 지역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등 4개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축제장 범죄·안전사고 대비 민·경·학 합동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체 치안활동은, 특별범죄
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총사업비 31억원 증액... 재공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최신기사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 조성 완료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 조성까지 완료했다.보상비를 합쳐 총 1,142억 원의 민간자본 예산을 투입해 무실동과 명륜동 및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26만여㎡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14일 준공 절차를 마쳤으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어린이도서관과 잔디마당 ▲시내와 치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둘레숲길 ▲자연놀이터와 숲공작소 등을 갖춘 솔샘배움터 및 비오토피아 ▲숲체험데크
“대통령 당선되면 비상경제대응 TF부터 구성”
6·3 대선 초반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비전으로 승부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이 당선되면 6월4일부터 정권인수위원회 조차없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우선순위에 경제회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 사법 개혁이나
울산 응급의료 신뢰·만족도 꼴찌…비용은 비싸
울산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 신뢰와 만족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2024년 응급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응급실 이용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응급실을 이용한 만 20세 이상 80세 미만 환자 및 보호자 4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 응급실 의사에 대한 신뢰율은 66.2
내란극복 vs 反 방탄독재, 대선주자 프레임대결 치열
6·3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3당 대선후보가 요동치는 지지율 속에 남은 선거운동 기간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기 위한 프레임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파면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내란 극복 선거 프레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도덕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대비하는 동시에 반 방탄독재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해 역전을 노리는 ‘동탄
좋은삼정병원, 90대 초고령 방광암수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최근 90대 고령환자인 김귀산 씨의 방광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과거 타 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은 뒤 수 년째 병원을 찾지 않았던 환자다. 김씨는 배뇨 곤란 및 혈뇨 호소로 지난달 좋은삼정병원을 찾았다. 복부 CT 및 방광 내시경 검사 결과 8㎝×5㎝의 거대한 방광암 덩어리가 방광 내부를 대부분 채우고 요도를 막아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신장 기능도 많이 나빠져 있었다. 다행히 복부 및 흉부 CT에서 방광암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