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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법정단체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전기산업 지원체계를 법률에 기반해 강화하고 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tags :#대한전기협회#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충남 서산시가 가로림만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양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다양한 해양 보호생물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국내 최고 해양생태계 부양 능력을 보유한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 특히, 육지에서 육안으로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를 통해 가로림만에 대한 국비 사업의 우선 지원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예타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서산시가 가로림만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양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한다.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다양한 해양 보호생물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국내 최고 해양생태계 부양 능력을 보유한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특히, 육지에서 육안으로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지난해 12월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를 통해 가로림만에 대한 국비 사업의 우선 지원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예타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시는 충남도와 함께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나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1차 관문인 자격심사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현역 의원 23명과 정치 신인 59명 등 모두 82명이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지방정가에 따르면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김경미, 이상봉, 현길호, 김경학 의원 등 4명이 불출마한다.3선인 김경학·이상봉 의원은 12대 전·후반기 의장을 맡은 관례에 따라 출마하지 않고, 재선인 김경미·현길호 의원은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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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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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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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명절 집중단속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여전…추석 기간 일평균 293건 적발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이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부 연도에서 연중 평균을 초과하는 등 명절 교통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1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
"설 명절에도 춘천 일상을 지킨다" 육동한 시장 민생 점검에 나서
설 연휴를 앞둔 14일,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 곳곳을 돌며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 현장’을 찾았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아침 7시 주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의 환경 정화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육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명절은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인성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각 응급의료센터에서 당직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환자 대응 체계를 확인
명절 보이스피싱 4,650억원 피해…1건당 평균 2.3배 급증
최근 6년간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건당 평균 피해액이 2배 이상 급증하며 범죄 수법이 대형화·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과 추석 기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4만4,883건, 피해액은 4,650억 원으로 집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설맞이 장애인 가정에 ‘온기 나눔’ 실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