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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부세관은 27일 ㈜유경CM과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경CM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의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인천교통공사는 오늘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인천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가 참여했으며, 공동주택 출입 절차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그동안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동주택 진입 시 방문객 확인 절차 등으로 출입이 지연돼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전체 배차 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이
남원시, 불법 농어촌민박·야영장 방치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기관경고 및 관련자 6명 징계 등 요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 ‘하천법’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정부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와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 남원시 기관경고 뿐만아니라 공무원 징계, 고발조치 등이 내려졌다. 또한 훼손 구간 원상회복 명령 등이 조치, 정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근절 의지가 표명됐다.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6년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충북 제천시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춰 8일부터 제천시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승용차 5부제’를 ‘승용차 2부제’로 전환 실시한다. 승용차 2부제는 취약계층 및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 출입 관리를 권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제주의 오름이 훼손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관리되고, 상태가 심각한 4~5등급 오름에 대해서는 5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최근 고시했다. 지침에는 오름훼손 등급별 관리 방안, 자연휴식년제 시행 등의 기준이 담겼다. 1등급은 탐방로 내부에 침식이나 나지 확대 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주변 식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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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진보당 제주, 비례 1번 고민정, 2번 임수필 후보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고민정, 2번으로 임수필 후보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민정 비례 후보는 조천읍 와흘리 출생으로 제주대를 졸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주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에 이어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후보는 “진보당의 정치가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으며,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수필 비례 후보는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울산대를 졸업한 뒤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주민회 대표를 거쳐 현재는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
제주도의회 역대 비례대표 선거, 진보정당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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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사후양자에도 형사보상금 상속...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위성곤 "노인.아동 돌봄 한 공간...세대통합형 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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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배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단, 장애인 이용권은 5월 26일까지다. 2차 모집인원은 1차 모집시 잔여인원 총 2,191명으로 일반 도민 1,961명과 등록 장애인 230명을 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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