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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대전 동구가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어르신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구형 세무복지 통합 시책’이다. 구는 11월까지를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36명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복지 연계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경제적 여건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채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 납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신청 승인 뒤 미납으로 인해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세청이 최근 7년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총 14조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1179억원이다. 또 같은기간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2조8755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의 경우 2024년 4399건을 조사해 9092억원을 추징했고, 체납자 1295명을 조사, 1131억원을 현금징수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총 9만1012건의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 14조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1.6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악성 체납자 명단이 절반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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