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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서울세관은 12월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을 수색하고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2023년 양 기관의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2024년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경기도 일산 거주 체납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체납액을 납부할
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1억7000만 원을 체납한 37명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현재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암호화폐 매각·추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부터 이를 압류했으나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징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세징수법에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이번 암호화폐 매각 대상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 또는 보유 자산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평가에서 서산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며, 충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6백만 원을 받게 됐다.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처분, 세정 협력 등 체납 분야 전반을 심사했다.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또한, 재산 조사 및 압류를 비롯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에 행정력을 집
파주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사례를 발표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40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6개 기관이 본선 무대에서 경합했다.파주시는 본선에서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 징수’를 통해 세금 회피 및 은닉재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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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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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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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 개최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민 안전과 도시정보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 거점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BIG센터 입주기관이 함께했으며,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부천소방서 관계자도 참석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위기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BIG센터 9층부터 13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방범·교통·환경 등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시설이다.이번 사업은 총 461억 9천
고양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시민 체감도가 높고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공공기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선정해 적극행정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예선 심사
하남시, 경기도 도세 징수 평가 ‘종합 1위’달성
하남시가 2025년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도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시’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세 목표액 대비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3개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그룹 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하남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도세 추징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기부채납을
남양주시, 민원처리 우수부서·친절공무원 시상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 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는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 읍·면·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