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는 그네를 세게 밀어 다치게 한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톤 트럭을 약 20㎞ 운전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이후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경찰에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앞서 지난 2월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너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태양광 재정 비리, 혈세 52억 날려. 검경 수사 중',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등의 글과 함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진천군이 패소하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2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시공사 공사팀장과 공무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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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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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녀(父女) 의원 나오나...민주당, 오은초씨 전략 공천
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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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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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P 310W 대응 수랭 쿨러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CL·EL’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랭 쿨러 시장의 기술적 과제는 단순한 냉각 성능을 넘어, 하우징 내부의 시각적 지능화와 조립 과정의 간소화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케이스 내부 전력선 정돈과 시스템 상태를 외부 소프트웨어 없이 즉각 확인하려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거세다.한미마이크로닉스는 360mm 규격의 고효율 냉각 인프라에 독자적인 디지털 요소를 결합한 신규 수랭 쿨러 제품인 아이스락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아이스락 시리즈는 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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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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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후보 간 단일화 결과를 진보 진영 전체의 합의인 양 표기한 예비후보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세종시선관위는 30일 일부 예비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임에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만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6곳에 웹카드를 게시한 예비후보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세종시선관위가 배포한 단일화 관련 운용 사례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의 경우 ‘보수·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참여 후보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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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분실한 현금 주인 품에ⵈ 코레일테크 직원 도움으로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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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 환경사업본부 소속 역환경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객 현금 100만원이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코레일테크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계역 맞이방 내 ATM기에서 고객이 현금 100만 원을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현금은 도계역 맞이방을 청소 중이던 역환경 직원 A씨에 의해 발견됐으며 유실물 매뉴얼 교육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매뉴얼에 따라 역무실에 통보하는 한편, 고객을 확인해 무사히 전달했다.해당 사례는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의 윤리의식과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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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통해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이헌욱 원장과 정훈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노사 간의 강력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새롭게 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로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종사자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5대 핵심 원칙을 담았다.주요 내용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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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대한민국 미래인재… 어린이들 지원이 보람입니다”어린이 장학사업 등 연간 50억 지원… 어린이 꿈과 희망 실현 일익‘전국 주니어 챔피언십’ 성료… 대한민국 프로골퍼 성장사다리 役‘무봉장학생’·‘건축공학 대학생’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평생 나눔실천 “어린이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미래 인재입니다. 애국심을 가진 어린이는 바르게 자라나지요.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람입니다.”대한민국 지속 발전을 위해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