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중학교 급식실 조리실 안전사고에 대해 영양교사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화성 영양교사 기소유예…교육계 “받아들일 수 없어”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7월 30일 이번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논산시의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한편, 「대영아스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
현대엔지니어링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일은 2026년 8월 5일로 명시됐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5조5410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충남 논산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의회는「대영아스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 제이브이엠이 자기주식 보통주 1만6746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고 24일 공시했다.처분 내역에 따르면 제이브이엠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를 처분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 7월 24일 보통주식 1만6746주를 1주당 2만2050원에 처분했다. 처분가액총액은 3억6925만원이다. 1주당 처분가액은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처분 방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임직원 증권계좌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법원에서 취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20일 공정위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될 경우, 해당 처분에 적용된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 조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됐지만 정작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이른바 `법 기술'을 사용해 아직도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올해 1월22일 공시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오송참사는 오송~
청주시내 학교 주변에서 무인 키오스크로 전자담배를 팔아온 업체에 담배소매인 불가처분이 내려졌다.청주시 흥덕구청은 29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 내린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에 대해 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관련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판매업소들은 영업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이번에 문제가 된 업소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무인 판매점으로 무인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장이 21일 증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기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재심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장 의장은 ‘국민의힘과의 야합’으로 인해 의장 선거에 당선됐다는 보도에 대해 “선거는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투표였다”며 “결과만을 놓고 밀실 야합이라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의 시간은 뒤로하고, 군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열두 번에 걸친 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사 먹는지를 차례로 들여다봤다.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우리 식탁의 가장 반대편에 놓인 풍경을 이야기하고 싶다. 바로 '버려지는 음식'이다. 우리가 애써 차린 밥상의 상당 부분이 입에 닿지도 못한 채 쓰레기가 된다. 이것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유럽 전략 차종인 아이오닉3의 양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현대차는 지난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첫 소형 전기차인 아이오닉3를 내세워 반등을 꾀하고 있다.2일 현대차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스탄불 인근 항구도시 이즈미트의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아이오닉3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현지 생산·판매 전략을 논의했다.정 회장은 "양산 초기부터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완성도로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인천시가 크루즈 관광 콘텐츠 확대와 함께 '기항지 테마 공연'을 선보인다.인천시는 기항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해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기항지 테마 공연'을 인천항크루즈터미널에서 새롭게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크루즈 관광객의 기항지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다. 시는 올 하반기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지역 특산품 팝업스토어 운영, 시티투어 연계 관광 등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기획·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