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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0년간 약 2조원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최소 수입 보장’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적자가 나면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6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4개 의료원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하여 “천안의료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료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조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의료원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
예산소방서는 7월 1일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소방서장과 각 부서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근속승진자인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승진한 이재웅, 김영진, 최경선 대원에게 승진 임명장과 계급장을 전달했다.승진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예정이다.전영수 서장은 “그동안 현장활동에 힘써온 노고에 감사하며,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책임이 더해진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충남 보령시는 지난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과 유관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상황에서 사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시설 분야에서 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계와의 협력체계 강화도 도모했다.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수사·판결 분
강진군의회 윤영남 의원은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및 추진‘을 제안하며 강진군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윤영남 의원은 현재 강진군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도·농양극화 문제, 소득 격차, 부동산 불평등, 청년 위기, 교육비 부담, 의료 불평등 등의 ’기본사회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강진군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윤영남 의원은 기본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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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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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소재 암호화폐 대출업체 디바인 리서치가 생체인증 플랫폼 월드ID를 활용해 3만 건 이상 무담보 단기 대출을 실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디바인은 주로 해외에 있는 이들에게 1000달러 이하로 USDC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공한다. 월드ID를 활용해 대출자가 부도 후에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디바인 설립자 디에고 에스테베즈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일종"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20~30% 고금리를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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