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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증 절차가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취득세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세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15년 전 도입돼
전국 분양가 3년 새 30% 상승, 서울은 70% 급등공사비·원자재 가격 부담 지속… “기다릴수록 진입 장벽 높아져” 전국 분양가는 5년 새 58% 증가한 가운데 서울은 86% 올라 공사비 부담으로 지속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늘려도 분양가 상승 속도가 저축 속도를 앞서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진입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며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교육 대혁신 간담회’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AI기반 그린스마트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복지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여군에서는 2~3개 학교씩 폐교되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학교 감소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이 교육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국회를 찾아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위원장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재차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14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이 부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되면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처리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된 지금이 특별법 처리의 적기임을 강조했다.그는 이종욱 위원장과 면담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에 이견이 없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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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유리알 키캡 품은 멤브레인 키보드... '앱코 ACM105'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과 정숙한 타건감을 갖춘 멤브레인 키보드 'ACM105 유리알 키캡 신디사이저 멤브레인 3모드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CM105는 넘버패드와 계산기 단축키를 포함한 105키 풀배열 레이아웃을 적용해 업무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특히 투명한 상단 하우징과 유리알 키캡을 적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데스크 환경에 개성을 더하며, 시각적인 만족감을 동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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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 조성하는 ‘더샵 관저아르테’의 견본주택을 개관, 분양에 나섰다.‘더샵 관저아르테’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총 95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전용면적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다.분양 일정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유주택자도 청약이
김지은 연동을 후보 "아동 복지 예산 삭감 철저히 견제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을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지은 후보는 어린이날인 5일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 "투표권 없는 아이들을 대변하는 일이 내가 간절히 뛰는 이유”라며, 아동 복지 예산을 철저히 견제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전했다.김 후보는 “전체 복지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세부 지원은 상당 부분 삭감됐다”며 “숫자에 가려진 착시 효과 뒤에서 아이들의 현실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4월 제주, '비 내린 날'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제주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비가 내리면서 4월 기준 역대 가장 잦은 비날씨를 보였다.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비가 내린 날이 16일로 평년을 훌쩍 넘어 4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강수량도 201.4㎜로 평년을 넘어서며 역대 8위를 기록했다.상순에는 비가 내린 날이 역대 4위를 기록했고, 중순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약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비가 내린 날이 6.6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이로 인해 4월 일조시간은 134.3시간으로 평년(196.8시
어린이날 축제장 파고든 달성군 ‘드림스타트 부스’ 눈길
달성군은 지난 2일부터 나흘간 국립대구과학관 일대에서 개최된 ‘YES! 키즈존’ 행사 기간 아동 안전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축제 기간 인파 밀집에 따른 미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가 기입된 ‘미아방지용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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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5일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자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을 생태교육으로 전환’, ‘학교와 마을,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약속했다.고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 제주형 새학력 정립 ▲학생 안심 100, 불안 제로 학교 실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