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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충북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25일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에서 논의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 조례에 처우개선비 지급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쳤다.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권임경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용산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0회 제2차 임시회에서 가결됐다.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용산구민의 안전보장과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조례에 규정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기관은 용산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용산구 산하 위·수탁기관까지 약 100여개 이상의 기관
하남시는 망월동 소재의 노블레스 상가를 하남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지정은 하남시가 지난 4월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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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마인드,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AI 뮤직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자사의 AI 음악 창작 소프트웨어인 ‘뮤지아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참관객에게 손쉬운 음악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업 체험 방식을 통해 알 수 있게 했다.뮤지아원은 클릭 한 번으로 곡을 생성할 수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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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식당, 건입동 희망나눔캠페인 착한가게 지정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일도2동 소재 유명한 식당과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희망나눔캠페인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현판식을 통해 지정된 착한가게는 건입동 관내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건입동 희망나눔 계좌’로 매달 정기적인 기부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게 된다.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의미하며, 착한가게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된다.건입동지
오라동지역사회보장協, 독거노인가구 쌀 전달
제주시 오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쌀 10kg를 50가구에 전달하고 안부 확인했다.진영진 위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살기 좋은 오라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외도동協, 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제주시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는 지난 9월 6일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외도동 관내 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정재성 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외도동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1동 지역사회보장協, 9월 정례회의 개최
제주시 이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이도1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9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력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릴레이 캠페인 추진을 위한 향후계획 및 일정을 논의했다.
애월읍 주민자치委, 관내 풀베기 환경정화 활동
제주시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상가리 다목적회관 일원에서 풀베기 환경정화 활동과 단합대회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 상가리 다목적회관 주변 풀베기 작업과 칡넝쿨 제거 등 화단 정비를 진행했다. 이어 애월읍 직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열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김태헌 애월읍장은 “관내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