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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밝혔다. 이는 협회가 업계의 현안과 요구사항 등을 듣고 수렴한 결과다.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제도개선안은 ▲프로젝트리츠의 현물출자 설립 허용 ▲산단리츠 투자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 ▲KRX 상장리츠의 코스피200지수 편입 ▲리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완화 ▲공익법인의 리츠 출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배당주기 단기화 허용 ▲매각차익 특별배당에 대
1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6.3.18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을 발표했다.오늘 세미나는 투자자, 기업, 증권사, 벤처캐피탈,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방향 및 세부제도 설계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
필수적인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이를 위해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박호형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모님 세대를 위한 돌봄은 감사 인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손주돌봄수당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등과 관련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먼저 박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과 관련해 “좋은 제도가 생겨도 신청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일도2동 17개 경로당과 주민센터가 함께 대상 가정을 발굴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정보 부
제1차 수도권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가 열렸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등,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제1차 수도권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기후에너지전담반 출범에 따른 지난 두 번의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토양오염조사기관협의회는 국내 토양정화기관토양오염조사 및 정밀조사, 토양정화검증, 토양환경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40곳이 가입, 구성돼 있다.김무훈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염토양 시료채취비 등 검사수수료가 2009년 이후 17년째 변동이 없다”면서 “그동안 인건비, 원가 등 많은 운영비가 크게 상승했다.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빠른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만나 업계 애로점과 제도개선 방안, 지구환경연구소 경영활동 등을 들어봤다. -토양오염
건원엔지니어링 김 득 한 대표이사 “기술력 중심 CM제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공공부문 CM적용 기술력 필요한 프로젝트 적용해야‘감리와 CM은 똑같다’는 인식… 제도개선 서두를 때 건설사업관리 제도 시행 어언 만29년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한국건설의 선진화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30년을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이에 본보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걸맞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건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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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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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성면 지사협, 어버이날 경로잔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다다예술학교 강당에서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청주시 제공
복대2동 주민자치위,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가경중학교 학생들은 7일 가경천변 낭만의 거리 일대를 돌며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안 투표, 국민의힘 불참으로 불발...우원식 “내란 겪고도 못하면 부끄러운 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선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현행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서원대-호재활의학과의원 ‘현장실습 활성화’ 업무협약
청주 서원대학교 헬스케어운동학과는 7일 대전 호재활의학과의원과 학생 현장실습 활성화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학생 현장실습 운영과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중심 교육·취업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원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포츠재활 현장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전공지식의 현장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수곡2동 지사협, 온누리상품권 전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