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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은석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 2025년 상반기에만 4430건이 확인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특히 2021년 86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으로 약 39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급증했지만, 수사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은 마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해양 마약범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과 장비는 정체 상태라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양경찰청의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627건, 적발 인원은 379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41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경기문 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교통위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확인됐다.경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진료한 요양기관이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1,161억 원에 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1,1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378억 원으로, 2020년의 73억 원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했다.업무정지 중에도 진료 계속… 98
올해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지난해와 비교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이 지난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736㎏으로 시가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물량은 3배, 금액은 12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마약 적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4년 서울본부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37kg, 18억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1695kg, 8453억원으로 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유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법’을 위반한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는 낙동강 변에서 불법 계류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적발된 4곳 중 3곳은 낙동강 변에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운영하다 적발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는 1433대로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이 114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74.6%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지난해 적발 차량은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였다.단속 대상은 조명장치 고장이나 미인증 조명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해 무더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위반 1,319대, ▲불법 구조변경 114대로 집계됐다.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대구에서 추진 중인 모든 지역주택조합에서 위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시는 최근 23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 점검을 벌여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지역주택조합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분쟁이 잇따르자 실태 확인에 나선 것이다.점검에선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 및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 살폈다.점검 결과 고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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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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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103층 초고층 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비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역이 시작됐다.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는 지난 5일 초고층 타워 비행 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이번 용역은 기상 악화나 긴급 엔진 결함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초고층 타워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지는 인천국제공항 관제 공역에 포함돼 항공기 비행 절차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앞서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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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를 맞아 현대사회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2025 아이사랑가족대축제’가 13일 오전부터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유·아동기 성장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목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