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 )금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BDC 도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충북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김만식 기자 =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중부뉴스통신 =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중부뉴스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
포항시가 분산에너지 기반을 강화하고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본격화한다. 시는 10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이번 조례 제정은 올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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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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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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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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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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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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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전현무에 지석진까지…후보 7인 'SBS 연예대상' 대상은 누구?
‘2025 SBS 연예대상 with 업비트’이 2025년 마지막 예능대축제를 연다. 30일 오후 8시 50분 생방송으로 개최되는 ‘2025 SBS 연예대상’은 올 한 해 ‘7일 7색’ 무지개처럼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 기쁨과 눈물 그리고 설렘을 모두 선사했던 SBS 예능을 결산하는 자리로, SBS 예능인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낸다. ◇ ‘우리들의 발라드’→‘비서진’…2025년을 빛낸 SBS 신규 예능 2025 SBS 예능은 ‘우리들의 발라드’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비서진’(이하 ‘비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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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도시관리公, 5년 연속 ‘無분규’ 임금협약 체결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19일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강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 5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체결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공단 노사는 지난 2021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분규 없이 원만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 ‘무분규 사업장’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2025년 임금협약을 위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여 총 6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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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SKT,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4.6%·4.2% 불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SK텔레콤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는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IT투자액 1조9171억원의 4.6% 수준인 890억원, SK텔레콤은 1조5433원의 IT 투자 중 4.2% 수준인 652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전체 IT 투자액 6조6598억원의 5.2% 수준인 3478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올해 공시한 기업의 IT 투자액은 38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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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배구 6위 우리카드, 파에스 감독과 결별…박철우 감독대행 체제로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지난 시즌부터 팀을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파에스 감독과의 동행을 마무리한다.우리카드는 “파에스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우리카드는 공석이 된 사령탑 자리에 박철우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선임했다.브라질 출신 파에스 전 감독은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사령탑으로 부임했으나 첫 시즌을 4위로 마감한 데 이어 이번 시즌도 6위에 머물며 아쉬움을 남겼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지난 시즌부터 팀을 위해 헌신한 파에스 감독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박철우 감독대행 체제에서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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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이픈, 현대판 카우보이…자신만만 '더 신' 예고
그룹 엔하이픈이 유쾌하고 든든한 카우보이로 변신해 낭만을 선사한다. 엔하이픈은 지난 29일 오후 소속사 빌리프랩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니 7집 ‘더 신 : 배니시’ 두 번째 챕터 ‘빅 걸스 돈 크라이’ 스틸을 공개했다. 엔하이픈은 고전 서부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의상에 현대적 스트리트 패션 요소를 가미해 황야 위 거칠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했다. 정형화되지 않은 레이어드 스타일은 일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