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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충북 청주시는 기업 유치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의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통합돌봄과'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9기 시정목표인 `시민특별시 청주' 실현과 주요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것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청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미래산업과는 폐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지난 첫 업무보고에서 이어진 재정부담 우려를 비롯해, 짧은 입법 예고기간 문제, 제주도청 인력은 늘어나는데 반해 읍면동 현장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45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입법예고 기간 부실, 조직진단 미이행...재정난이라며 40명 또 증원"국민의힘 김태현 의원
충북 증평군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은 충북 군 단위에서는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 등 여건 분석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통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학생,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정기인사가 8월 말에 실시될 예정이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7월 말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해도 정기 인사는 한 달 후인 8월 말에 가능할 전망이다.도는 15개 실·국, 70개 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과 공무원 증원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21~30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453회 임시회에 제출한다.조례안이 이달 말 의회를 통과하면 5~7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초에 공포된다.그런데 당초 예정보다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8월 18~21일 나흘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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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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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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