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는 지난 7월 31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을 위촉하고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갖췄다. 입법고문에는
상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을 시의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하비가 첫 자체 법률 업무용 대형언어모델 '하비 테닛'을 공개했다. 하비는 그동안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외부 모델에 기대 기업가치 110억달러 규모의 법률 소프트웨어 사업을 키워왔는데, 이번 자체 모델 출시로 비용 구조와 사업 주도권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18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하비는 테닛을 통해 변호사가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처리하던 업무를 더 낮은 비용으로 소화할
집권 민주당이 연일 입법 폭주 행태를 아무런 거침없이 국민 앞에 보여준다.범여권 주도
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7일 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에는 충남도의회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해 농협이 직접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은 지난 5일 석적농협에서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생활 속 법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이동법률상담센터는 법률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예외 조건 확대’ ‘기존 주택 보유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 예외’ 등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22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의견 대부분은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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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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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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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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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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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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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 수산물 2만t 공급 ‘명태·오징어 등 4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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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 2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6개 품목을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공급한다. 여기에는 고등어 필렛(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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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박물관, 여름밤 숲속음악회 ‘환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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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립박물관은 오는 29일 박물관 야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제13회 숲속음악회 별 헤는 밤, 열한 번째 이야기 ‘환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숲속음악회는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다. 박물관의 숲과 밤하늘의 별빛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수놓는 야외 음악회로 진행된다.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 누오베 무지케 단원 50명의 관현악 연주와 테너·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성악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탁 트인 야외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와 성악의 깊은 울림을 가까이에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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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품종 배 사러 오세요”, 울산원협 하나로마트 판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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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예농협은 울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울산 신품종 배의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품종 배 판매·홍보 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신고’ 중심의 배 품종에서 벗어나 한아름·원황·신화·설원·슈퍼골드·그린시스 등 다양한 국내 육성 품종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배를 명절 선물용 과일을 넘어 제철에 즐기는 소비과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품종별 수확시기에 맞춰 주말인 금·토·일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지난 8월21~23일 진행된 ‘한아름’ 품종을 시작으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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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에 열대야…이번주도 밤낮없이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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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면서 24일부터 울산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이번 주에도 낮 기온이 34~35℃까지 오르는 데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 서부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동부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울산 동부지역의 폭염주의보는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울산 전역이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게 된다. 기온도 평년보다 크게 높겠다. 24일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26℃, 낮 최고기온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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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86명…구·군 보험금 지급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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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으로 울산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구·군 안전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급받은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가입과 달리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하는 만큼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명으로 집계됐다. 증상 발생지역별로는 울주군 32명, 남구 19명, 중구 16명, 동구 11명, 북구 8명이다. 지난해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온열질환 진단비를 별도로 보장한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