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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중과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충북 음성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사적 이용이나 영업 목적의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군은 이번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 신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부여 △변상
세종시가 이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관내 하천·계곡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단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전반이며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무단 설치된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시는 신고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철거할 경우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자진 철거 참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
제주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고 전했다.병역면탈 범죄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와 온라인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감면 방법 등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행위다.신고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접속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내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중앙선관위는 전날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기존에 기재된 4억3천988만원이 아닌 약 5억1천857만원으로, 유 후보 재산액 합계는 18억4천472만원이 아닌 약 19억2천29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공고했다.앞서 더불
하나은행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연금 도입 절차의 효율화 지원에 나선다. 복잡한 규약 신고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포기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퇴직연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연금자산관리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노무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검토·신고·수리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포상금 제도는 제주 바다를 지키고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서귀포해경은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해경은 현장 조사와 사실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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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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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홋카이도에어포트, 일본 관광객 유치 추진
충북 청주시가 일본 홋카이도 7개 공항을 운영하는 ‘홋카이도에어포트’와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양측은 29일 제2임시청사에서 홋카이도에어포트 공항그룹과 취항도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일본 현지 여행사 HIS 내 청주 페이지 개설, SNS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전략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청주국제공항은 에어로케이항공의 삿포로 노선을 운항 중이다. 오는 7~8월에는 홋카이도 오비히로 노선 운항도 앞두고 있다.
여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 합의...“당론으로 추진”vs“야당 추천 임명”
여야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청주 푸르미스포츠센터, 7월 1일 새 단장 후 재개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푸르미스포츠센터가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7월 1일 문을 다시 연다.2009년 조성 이후 시설 노후화로 불편이 제기됐던 센터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부터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해왔다.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목욕탕, 사우나, 화장실, 탈의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수영장 데크 타일을 전면 교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joey@cctimes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운영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9일 괴산군과 협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이동 출입국서비스를 실시했다.도내 대학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이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확대했다.앞서 진행된 1차 서비스에서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30명의 외국인등록을 지원했다. 계절근로자들이 출입국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어 근로자와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2차 서비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등록 수요와 높은 현장 만족도를 반영해 추가
11년 끈질긴 추적⋯ 충북경찰, 중국 원정 피싱 조직 일망타진
해외에서 10여년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중국 원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지막 조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5년 수사 착수 이후 11년간 끈질기게 이어져 온 충북 경찰의 해외 적색 수배 추적수사가 종지부를 찍었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4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지난 2015년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6개 조직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