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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작년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 원에 육박하고 연간 수익률도 10%를 넘어섰다. 증시 호황 속 작년 연금저축펀드와 상장지수펀드 수익률은 29.3%를 기록했다.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축인 연금저축펀드가 사상 최대 적립금과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이후 전 연령대의 가입도 늘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백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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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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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의 교통사고로 1억5천여만원 편취한 30대 2명 검거
고의 교통사고로 77차례 걸쳐 1억5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
중부국세청, 세무서 체납 관리단 출범 앞두고 세무관서장 역량 결집 다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6월 22일 지방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부국세청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3월 11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1146명을 추가로 채용해 관내 25개 세무서에 배치한 후 관서장 책임하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
[부고]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빙부상
▲황효남님 별세▲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 2026년 6월 24일 오전 8시▲장지 : 파주하늘나라공원▲연락처 : 02-3010-2000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0] 공유지분 매수·지분 쪼개기 투자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 속도낸다...후보군 6명 압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자들이 제13대 의회 첫 의장 선출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당선자들은 22일 오전 11시 총회를 열고 제13대 의회 1기 원내대표로 3선인 김대진 의원을 선출하고,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했다.총회에서는 의장 선거 출마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논의 과정에서 전반기 의장 출마자는 후반기까지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민주당 당선자들은 출마자들에게 페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