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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당 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되고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하는 사례가 70% 달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 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계룡시공무원노조는 20일 계룡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악성민원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이날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 압력과 불법적이고 부당한 민원에 대해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공무원노조 계룡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부터 계룡시 공직사회 내부 제보를 접수한 결과 악성 민원과 부당·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노조에 접수된 제보는 과도한 보조금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무원을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앞으로 우도에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 이익 환수는 물론, 차량 몰수까지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된 단속에도 이러한 위법행위가 지속함에 따라 특별점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부당 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 해당 업체 1곳을 수사 의뢰했다.이후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통
성 접대·부당 환급까지,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 가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본인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58명이 징계를 받았다.◆징계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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