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진행 중인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현장 인근 단독주택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며 시공사와 주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은 “거주 자체가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공사 기여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따져 보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공사 현장에서 암반 파쇄 등 공사가 진행된 뒤, 도로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A씨 집 곳곳의 균열이 심해졌다. A씨는 “벽과 바닥 균열이 더 벌어지고 천장 마
교보생명이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에 새롭게 탑재한 두 가지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로템과 현대위아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전략을 발표했다.현대로템은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금융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현대로템이 협력사들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한 R&D 투자 등 금융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현대로템은 최근 창원공장에서 ‘2026 현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김석희 기자 = 강릉시립도서관은 지난 3일부터 시민들의 독서 범위를 넓히고 도서관 이용에 색다른 재미를 더하기 위해 블라인드북 대출 프로그램
중부뉴스통신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임직원의 학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학사 과정에 이어 석·박사 과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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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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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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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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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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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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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경찰청 즉각 수사에 나서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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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사장서 굴착기에 깔려 50대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포항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굴착기에 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굴착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뒤편에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공사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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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16일 원전유치 찬반단체 토론회 개최
영덕군이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해 찬반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14일 영덕군은 16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전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공무원, 군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찬성측과 반대측 발표, 찬성측 2명과 반대측 2명으로 구성된 패널 토론, 주민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영덕은 APR-1400으로 승부를 보라’ 발제1에 이어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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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대 포항시장 예비후보, 자전거 타고 시장 골목 누비며 민생 유세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안승대 예비후보가 자전거를 활용한 현장 민생 유세에 나섰다.안 예비후보는 13일 송도를 시작으로 오거리와 죽도시장, 육거리, 영일대해수욕장 일대를 자전거로 순회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시장 골목과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상인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듣는 방식으로 유세를 진행했다.특히 포항의 대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의 상황을 살폈다. 자전거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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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선거전 본격화…김학홍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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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문경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행사장에는 주요 인사와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며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보여줬다.김학홍 문경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문경의 변화를 이끌 해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