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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나”라고 주장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정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홈플러스와 거래해왔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재무 및 신용상태에 대해서 어떤 금융기관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 거래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CP 및 전단채 인수거래를 담당해 오면서 IR 자료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조모 지사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된 뒤,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임 전 회장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튿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항고심 재판장이었던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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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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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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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맞아?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서울 직장인 관심 이어져
경기 광주시에서 6월 분양을 앞둔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가 수도권 동남부 핵심 교통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올해 6월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단지가 위치한 광주역세권 일대 미래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서울 수서역과 경기광주역을 잇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교통 접근성 증대 및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연장 약 19km, 사업비만 해도 1조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 삼성까지는 약 10분대면 갈 수 있고, 강남 주요 업
SK하이닉스 손윤익 팀장,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HBM·저전력 D램 혁신 주도
SK하이닉스는 18일 미래기술연구원 DPERI 조직의 손윤익 팀장이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상은 산업기술개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으로, 손 팀장은 IT 엔지니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손 팀장은 고성능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과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입사 19년 차의 소자 엔지니어로서, 성능·전력·신뢰성·양산성을 아우르는 기술 과제를 해결하며 현장의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사전투표소서 발견된 기표용지 담긴 회송용 봉투, 자작극 아닌 실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발생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