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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21일,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SKT 해킹사태를 계기로 급증한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개정안에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명시 ▲국가와 지자체가 예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사회·교육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요소들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공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미래형 교육시설의 정의와 7개 기본원칙 명시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노후 및 위험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전주의 지중이설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해야 하며, 비용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전주들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강풍이나 집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이에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CPLB는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공정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및 기명날인 절차 구비 ▲최소 생산요청수량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 ▲판촉비용을 쿠팡이
학교 급식실의 시설과 설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급식실개선협의회 설치 및 자문 기능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마련 △휴게시설 설치와 휴게시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이 20일 공개된 가운데,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요약본 형식의 세부 계획에서는 신공항 추진 내용을 비롯해, 지역별 공약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이 중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123개 목록 중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분야의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통해 지역별로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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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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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전초등학교 리모델링, 세대 공감 문화한마당 열린다
“내가 다녔던 학교가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다시 살아난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손주들과 함께 옛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됩니다.”학령인구감소로 폐교된 옛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한 공간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청송문화관광재
롯데카드,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28만명, 부정사용 가능성 있어
롯데카드가 297만명에 이르는 회원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롯데카드는 9월 1일 금융당국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면서 1.7GB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200GB 분량의 추가 유출 정황을 발견했으며, 고객 정보 유출 사실까지 확인했다. 롯데카드는 19일 297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이번 사고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모두 보상하고 모든 회원에게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겠
제주, 불법 치과 진료 행위 중국인 여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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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담 덜어준다던 '이어드림', 알고보니 업무 폭탄? .. 교사들 폐기 요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을 두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교사들의 민원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