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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한 기상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안정적 전력수급 기반을 강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기상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비중이 확대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6일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요건과 급여체계를 함께 정비해 제도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이 근속기간 제한없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제주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가 상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위배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효가 된다.이 사안의 발단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지난 1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불거졌다.조례안의 4조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응급환자 정보를 실시간 제주응급의료지원단에 공개하는 것이다.그런데 응급환자 정보와 이송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소방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에만 제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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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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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오늘부터 시행…코스닥 149곳 영향권
코스닥 상장사 149개사를 포함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1개사가 새로 시행된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 규정은 코스닥 시장 출범 30주년인 1일부터 시행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실제 상장폐지 사례는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기간이 필요해 올해 4분기쯤 처음 나올 가능성이 있다.한국거래소 마켓데이터플레이스
환경공단, 재활용업계 역량강화 견인 박차
최근 국제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라 재생원료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에 발맞춰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한국환경공단은 1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업계 역량강화 세미나’를 진행했다.현재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에 따
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 1일 공식 취임
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을 이끌 전반기 대표의원으로 3선의 이상훈 의원이 1일 공식 취임했다. 이상훈 신임 대표의원은 10대 시의회 민주당 후반기 수석부대표, 제11대 시의회 후반기 정책수석부대표와 3기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당내 최고의 '정책·전략통'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5년간 오세훈 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서울시를 '오세훈의 대권가도'에서 '민주당의 민생가도'로 전환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취임 첫날 감귤밭 향한 위성곤 지사 "농가 땀이 제값으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첫날인 1일 감귤 농가를 찾았다. 위 지사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하우스감귤 산지와 제주위미농협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2026년산 하우스감귤의 수확·출하 과정을 점검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위 지사는 “감귤은 제주 1차산업의 중심이자 도민의 생명산업”이라며 취임 후 가장 먼저 감귤 산지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올해 하우스감귤은 값과 품질 모두 지난해를 웃도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위 지사는 먼저 위미리 농가에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 성료
시멘트업계가 극심한 내수침체 등 당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미래 환경보국 실현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진다.한국시멘트협회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충북 단양에 위치한 소노벨 단양에서 시멘트업계 대표이사 등 업계 임직원 및 관련 업종 단체장,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시멘트의 날 공동 선언문 낭독에 이어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인 전근식 한국시멘트협회 회장과 삼표시멘트 이원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