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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 점에 대해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 말했다.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탄핵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이같은 공세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또한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독 참여 속에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전원 불출석과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에게 증인 출석이 요구됐으나, 모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 인사들이 국회의 정당한 출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이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듯 재판을 서둘렀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6·3·3 원칙상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대법원이 36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치고, 당선 무효까지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달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는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더민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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