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한 해의 시대정신을 압축한 상징이다. 단 네 글자에 사회의 표정과 권력의 방향, 시민의 체감 온도가 함께 담긴다. 이젠 묵은 해가 된 2025년을 규정한 단어는 ‘변동불거’였다. 세상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요동쳤다는 뜻이다.실제로 지난 한 해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언론 개혁'...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선거일 6개월 전으로 규정한 기간을 주목해야 한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최소한 들여야 할 시간이다.하지만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출마를 준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외교 행사를 넘어 지역의 경제 좌표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북도가 경주 APEC을 ‘미래를 여는 전환점’으로 규정한 것도 여기에 있다. 정상회의의 진정한 성과는 행사 기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후 무엇을 남기고 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기존 ‘피해 구제’ 중심 정책을 배·보상 체계로 전환하고,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한 점, 국가 주도 추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긍정적으로
마포구는 1월 19일 돌봄통합팀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나선다.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조치다.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규정한 법이다.마포구 돌봄통합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건강관
2025년은 여행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전환점을 맞은 해로 평가됐다. 22일 브레이킹트래블뉴스에 따르면, AI는 더 이상 데모나 파일럿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 첫 접점부터 예약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마야와 같은 플랫폼은 통합형 AI 에이전트가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반복 업무를 줄이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수익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벤저민 만지 마야 최고운영책임자는 2025년 여행 산업을 규정한 AI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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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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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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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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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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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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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한 먹거리 공급 ‘GAP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사업 예산은 2억1400만 원 규모로,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용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전액 실비로 지원한다.단,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농산물우수관리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유통 전 과정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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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염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산업 질서를 바꾸며, 초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과거의 낙수효과와 선별적 복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 해답이 바로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이어 염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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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23일 이혜훈 청문회, 野와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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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철원군, 자매도시 간 설맞이 농특산물 상생마켓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자매도시 철원군과 지역 대표 우수 농특산물 상호 교류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서귀포시 교류 품목은 ‘서귀포in정’에서 품질을 인정한 당도 높은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이며, 철원군은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인 철원 오대쌀을 선정했다.양 지자체는 2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배송은 익월 9일부터 택배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 배송될 예정이다.양 지자체는 서귀포시와 철원군 소속 직원 외에도 각 부서 관련 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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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건강로드’, 겨울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공신경로당에서 겨울철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로드·어르신 순회 서비스’를 실시했다.행사에는 어르신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 겨울철 건강관리 안내 ▲ 개별 건강상담 및 생활관리 정보 제공 ▲ 필요시 복지·보건 지원 연계 안내 등을 통해 겨울철 건강 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동장은 현장에서 ‘수원새빛생활비패키지’ 사업을 소개하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어르